윤석열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이유와 목적

윤석열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이유와 목적

▶목차

1. 취학연령 하향화 공론화 지시

2. 취학연령 하향화 반대

3. 취학연령 하향화 이유와 목적

4. 취학연령 하향화 개인적인 생각

 

1. 윤석열 대통령의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으며,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취학연령 하향 - KBS 뉴스

 

 

이어 "(입학 연령 하향)청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도 하였습니다.

OECD 취학연령 및 역대 정부 취학연령 하향 추진 사례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으며,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가 성급한 게 아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 취학연령 하향 반대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유아·초등 교원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해당 정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놀이가 중심이 돼야 하는 만 5세 유아발달 단계에 초등학교 생활이 맞지 않고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으며 유아교육·보육기관부터 학교까지 현장에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취학연령 하향 반대시위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오늘(1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국민연대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아동학회 등 43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오늘 집회에는 당초 신고 인원인 450명을 훌쩍 넘긴 7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설치한 방송차 앞에 500여 명만 착석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인원은 정해진 폴리스라인 바깥에 서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취학연령 하향 - 교사노조 성명문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손피켓을 들고 "만 5세가 초등 입학 웬 말이냐", "교육부는 유아 발달 알고 있나", "지금 당장 조기 입학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학제 개편을 교원단체 등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만 3∼5세 누리과정의 목적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는 데 있기에 초등교육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은 이 같은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취학연령 하향 이유와 목적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가 있음에도 입학연령 하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국가가 나서서 입학 연령을 낮춰 사회적 약자의 초기 학습 결손을 최소화

2. 관리 주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 조직과 인력, 예산을 통합하고 정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목적

 

4. 취학연령 하향의 개인적인 생각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즉, 경제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 목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반 모두 이해가 갑니다. 정부 입장을 보면 정부부처의 업무를 굳이 나누지 않고 일원화해서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업무를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보면 이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정책일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경제와 아이들 두개 모두 놓칠 수 없는 힘든 결정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취학연령 하향에 반대하는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자면 아이들이 결국 미래의 경제를 책임지게될것이기에 아이들을 좀 더 위한 정책이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취학연령 하향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