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도시 리스트(+김포, 광명, 부천, 광명)

서울 편입 도시 리스트(+김포, 광명, 부천, 광명)

안녕하세요, 슈팔마입니다.

오늘은 정치, 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인 서울 편입 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도시는 김포인데 과연 김포 편입 가능성은 있는지, 이외 도시들도 편입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 서울 편입은 어쩌다 나왔나?

김포시를 과거부터 서울로 편입하자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3년 현재 가장 논의가 활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되는 게 싫었던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로 편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김포 시민들뿐만 아니라 김병수 김포시장과 같은 여당(국민의힘)에서 힘을 더해주며 공론화되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까지 이 사안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김포 편입 발언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뭐길래?

서울, 인천을 기준으로 위, 아래로 크게 나뉜 경기도를 남부, 북부로 나누어 특별자치도를 만들자고 나온 논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시작입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 행정구역 개편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며, 실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되기 싫었던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고 싶다고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남부특별자치도

 

 

 

3. 서울 편입 실현 가능성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매우 희박하다'입니다. 이유는 짧게 4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 지리적 문제

앞서 이야기한 경기북도, 남도 특별자치도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사실상 인천광역시와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김포시의 지리적 한계

 

- 행정적 문제

행정적 차원으로 보자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김포는 동, 읍, 면, 리 등 최소 단위 지역도 존재하는데 서울 편입 시 동까지만 둘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요 이상의 인건력이 필요되며, 비용 또한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김포시 행정적 문제

 

 

- 정치적 문제

김포와 서울이 마음이 맞아서 합의를 봤다 하더라고, 경기도에서 거절을 하면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반대하는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 정치적 문제

 

- 형평성 문제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길 원하는 지자체는 많은데 기준이 모호합니다. 서울 편입을 전재로 만들어진 광명시는 여전히 경기도이며, 심지어 지역번호도 02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빈민 추방을 위해 개발된 성남시 또한 경기도 소속입니다. 그만큼 현재 김포는 명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포시 형평서 문제

 

 

4. 서울공화국 이대로 괜찮나?

현재 서울은 940만 인구가 거주 중인데 김포시가 편입되면 면적은 1.5배가 커지고, 인구는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가 됩니다. 거기다 현재 거론된 고양, 부천, 고양, 구리, 광명, 하남 등까지 더하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메가시티로 변하게 됩니다.

서울 편입 도시 리스트

 

이렇게 비대해졌을 때 문제점은 국가균형발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도 문제점인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더 이상 손도 쓸 수 없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 논의하는 내용을 보면 "같은 서울시가 되면 출퇴근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시켰을 때 교통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서울이지 현재와 다를 바가 없고 시민들 또한 편의가 올라가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최소한 교통문제라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혈세만 낭비되고 그 누구도 득이 없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좋은 취지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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