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탕감 / 감면 - 원금의 90%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탕감 감면 - 원금의 90%,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가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지원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의 30~50%를 깎아줄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는 탕감해준다고하였으며, 이 경우 최대 4만8000명 정도가 1인당 연 141만~263만원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가 갚아야 하는 채무 30조원치를 매입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줍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브리핑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며, 금융위원회도 이날 회의에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청년 채무상환 대화

정부는 우선 은행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9월 말 종료된 뒤 은행들이 원리금의 90~95%를 추가로 연장, 유예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 중 갚기 어려운 대출금은 정부가 30조원 기금을 조성해 매입한 뒤 최장 20년에 걸쳐 갚도록 지원한다는것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저신용 대출자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대략 25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습니다.

 

더불어,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5조원 추가되어, 총 25조원으로 늘리고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줍니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금리를 0.1%포인트 추가 인하해줍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최대 보증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입니다.

 

또 채무가 많은 청년층 이자 감면 등 지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대출 이자율의 30~50% 연체 이자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해주며, 이자율도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어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생 안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개별 심사 및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세금을 더 올릴거냐", "똥 싼놈, 똥 치우는놈 따로있냐"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만큼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