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국 법무부 출장 논란과 진실

한동훈 미국 법무부 출장 논란과 진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논란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한동훈 미국 출장 공식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미국 출장(6월 29일~7월 7일)을 두고 일각에서 “5000만 원짜리 느슨한 출장”이라며 “출장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사실이 아닌 왜곡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민중의 소리 기고문을 통해 “한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 제청처럼 꼭 해야 할 현안들은 미루면서 왜 미국 출장은 급하게 갔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했으며, 그는 8월 5일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출장 계획서엔 미 연방 장관 회담으로 기재됐는데, 실제로 한 장관은 차관보 겸 형사국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쓰고 검찰총장 추천까지 뒤로한 채 다녀온 출장이 황당한 결과”라며 “5000여만 원의 혈세로 간 출장이 너무 허술하다”라고 하며, “분명하게 따져 묻고 책임을 지워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내용이 많아 그 경위를 설명한다”고 했으며, 법무부는 “과거 모 장관 국외 출장의 경우, ‘워싱턴 D.C.와 뉴욕 6박 8일 출장’ 때 총 6명의 출장단이 합계 7873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했고, 모 차관 국외 출장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8박 9일 출장’ 때는 총 9명의 출장단이 합계 9106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출장을 간 사람들의 출장비용은 어떠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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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직자 출장예산 리스트    

1. 박상기 외 9명 미국 출장 - 5577만 원

2. 강성국 외 8명 유럽 출장 - 9106만 원

3. 박범계 외 6명 미국 출장 - 7873만 원

4. 한동훈 외 3명 미국 출장 - 4840만 원

 

이로서, 민주당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 당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 공식문

 

 

법무부 공식문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해당 공식문을 게재하자 김용민은 갑자기 본질 흐리기라는 말을 하면서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페이스북

 

김용민의 발언은 차치하고 또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미국 법무부 장관이 전신마취가 필요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 때문에 해당 일정을 소화하지 못해 법무차관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공지였습니다.

미국 법무부 공식문서

상기 문서 해석

1. 오늘부터 1주일 동안(7월 7일) 법무부 장관은 수술을 받는다

2. 법무부장관은 전립선 비대증이다

3. 치료를 위해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

4. 해당 기간 동안 법무차관이 직무대행을 한다

5. 법무장관은 7월 11일 주에 복귀한다.

 

 

위 내용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박 가능하였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별도의 공개는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렇듯 현재 한동훈 법무장관은 여러모로 자신을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진영은 계속해서 공격은 하지만 오히려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계속해서 공격하여 자신의 살을 내주는 일은 정말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냥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