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 뜻, 유예 논란 등 1분 정리

금투세란 - 뜻, 유예 논란 등 1분 정리

최근 금투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까지 의견이 틀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도대체 금투세가 무엇인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금투세란 무엇인지 1분 간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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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금융소득에서 과세하던 것을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보유에 따른 이자, 배당 같은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었고, 기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대주주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금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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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란

하지만 금투세가 적용되면 대주주의 기준을 없어지고,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변경됩니다. 그렇기에 대주주가 아니여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갑자기 과세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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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적용 및 유예시기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가 합의하여 관련법이 통과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당(국민의힘)은 현재 주식 시장 침체를 고려하여 기존의 예정시기를 2년 후인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여당(국민의힘)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야당(민주당)은 계획대로 내년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세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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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부과 기준

구체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시킨 모든 손익을 합쳐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과세하는 것이 금투세이며,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달라집니다..

• 5천만 원 이상 20%의 세율 + 지방세 10% = 총 22% 과세
• 3억 초과 25%의 세율 + 지방세 10% = 27.5% 과세

금투세란

 

 

금투세란

 

지금까지 금투세란 무엇인지, 금투세 논란, 금투세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